예규·판례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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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금 성격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생산일자 2008.05.29.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회사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회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키로 함
○ 질의내용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특별회비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