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ｏ 마을노인회가 건물소유자(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에 설치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상가(미분양)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