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
질의회신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7.12.31일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