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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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생산일자 2008.02.19.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