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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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