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甲은 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시장 친화적 운영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2년 5월 설립한 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甲은 정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관리 및 연구․개발

 ② 공공 공간정보의 상품화

 ③ 수요조사

 ④공간정보 유통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조사․분석․연구․지원업무

 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⑥기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甲은 비영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함

나. 질의내용

○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