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본인의 배우자는 2007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였음

○ 진단 및 치료기간이 5년 경과하여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유방재건 수술을 권유 받아 금년 10월에 성형외과에서 재건수술을 시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유방재건 수술비용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수로써 시력개선의 목저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라. 저작 도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소득46011-2140, 1994.07.26.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 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46073-203, 2000.12.28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질 의]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회 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