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국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귀금속을 리스하고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함

 (1) 위 거래예정인 귀금속은 백금, 팔라듐, 로듐을 포함한 백금족 귀금속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금지금은 아님

 (2) 당사는 위 거래를 위하여 국제 귀금속 시장 참가자인 미국 소재“A”법인의 귀금속계좌를 사용하기로 함

나. 귀금속계좌는 당사가 국내사업자들에게 리스한 귀금속을 반환받거나, 당사가 “A”법인으로부터 리스한 귀금속을 반환할 때 사용됨

 (1) 위 귀금속계좌는 당사 명의로 예상되지만, “A”의 요청으로 “A”가 지정한 다른 귀금속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

 (2) 위 귀금속계좌는 국제 귀금속 시장참가자(상사, 석유화학회사, 촉매제조회사 등)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 특정순도를 만족하는 귀금속의 실물 수량만을 관리하며, 가격 및 관련된 이자 발생 등과는 무관함

다. 거래 흐름도

 (1) “을”: 국내의 화학공장으로 촉매사용자로서 폐촉매의 경우 2～5년마다 교체하여야 함

 (2) “병”: 폐촉매 정제업자로서 폐촉매에서 귀금속을 추출하여 촉매생산업자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사용하기도 함

 (3) “A" : 미국에 있는 귀금속 업체

 (4) “B”: 일본에 있는 촉매생산업자, 촉매생산에 귀금속이 필요

라. “을”과 “B”와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을”은 “병”이 추출한 귀금속을 “B”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병”이 인도하게 됨

 (1) “을”과 “병”은 “B”에의 납기일 준수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갑”과 귀금속 리스 및 구매계약 체결을 하고

 (2) “B”에게 직접 실물을 인도함이 없이 당사의 귀금속을 “B”에게 인도하도록 함

마. “을”또는“병”과 체결한 ‘귀금속 리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갑”은 미국 소재 “A”에 있는 귀금속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없이 “B”에게 귀금속을 인도하게 됨(결국 “A”가 “B”에게 인도하게 됨)

 (1) 이 과정에서 “을”과 “병”은 각각 “B”에게 인도되어지는 귀금속 대가를 즉시 결제하지 못하므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리스계약에 따라 “을”과 “병”은 각각 “갑”에 리스료를 지급함

 (2) “갑”도 “A”에게 리스료를 지급함

바.리스계약 종료 시에는 “병”이 추출한 귀금속을 “A”의 “갑” 계좌로 입고시키거나(현물반환), 당초 리스된 귀금속에 대해 “을” 또는 “병”은 “갑”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갑” 계좌로 입고하여 반환함

   - 또한 “갑”은 “A”와 구매계약 체결로 “A”의 계좌로 입고하여 반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의 해외 수출물량에 대해 동종 동량의 물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때까지 리스료를 수취하고,

  -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국외 소재 사업자와의 리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 반입없이 당해 물량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

○ 당해 물량의 인도 및 반환 등이 과세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