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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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추징 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생산일자 2013.02.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