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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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생산일자 2013.04.09.
AI 요약
요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