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가 수익성 불투명으로 탈퇴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향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지분비율만큼 재진입이 가능한 경우,

 - 투자손실의 손금 해당여부와 귀속시기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사가 제의한 해상 광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광구에 대한 유망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서 탈퇴하였음(∵유망구조 발견확률 낮음, 해당지분을 유지하려면 향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지분비율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한편, 질의법인의 지분 탈퇴와는 별도로 운영사 측에서는 추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기존 지분비율(10%)만큼만 보상하면 해당광구의 지분(10%)를 양도하는 재진입 조건을 제안하였고 질의법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 현재까지 추가적인 유망구조가 발견되지 않아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재진입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진입 계획도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