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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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2생산일자 2012.10.23.
AI 요약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수용되는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 동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