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운영

나.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다. 피부레이저, 양악수술, 입술수술, 지방이식,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 등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시술과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의료보건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