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제1호가 2011.7.25. 개정(부칙에 따라 개정일 이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가 2011.10.25. 개정되어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이하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의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3① 관련)

○ 학원법 개정전부터 입시컨텐츠제공 사업과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던 법인이

 - 학원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한 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실사⋅점검을 받고 입시학원으로 등록 한 후 사업자등록에서도 주업종을 입시학원으로 변경함

2. 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에서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11.7.25. 법률10916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일부개정)

 ◈ 별표 2(제3조의 3제1항 관련)

 ◈ 부칙 <제23250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1-141, 2011.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학원법 개정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