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임

  -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임

나. 당사는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국내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