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시공사

수탁자:△△신탁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관련비용, 법적절차비용, 공사비 등에 한한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25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제26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중략” 종료한다.

특 약 사 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처리하기로 한다.

󰋯제11조(수분양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① 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채권(우선수익권)이 있는 우선수익자 전원이 작성한 “별지4” 양식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서 사본을 수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수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기본계약 제19조①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의 별도 요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 또는 공매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처분대금의 수납 및 소유권 이전) ① 수탁자는 본 신탁부동산의 모든 처분대금을 본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