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사업자는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화제’ 대행용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