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예규·판례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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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2008-0085

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계약자 및 계약내용

· 발주처: 행정안전부 · 계약상대자: 도로교통공단

· 용역명: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 계약금액: 48,800,000원(계약보증금 9,600,000원)

· 계약기간: 2008.12.05. ~ 2009.04.04.

○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구 분	연구용역 내용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 자전거 주차장의 적정면적 또는 규모 제시 · 자전거 보관대 설치규격 및 형태 제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 자전거 수리센터 시설면적 및 인력배치기준 · 수리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기준
이용자 교육의 커리큘럼·컨텐츠 구성	· 자전거 이용자 교육·홍보 실태분석, 개선방안 · 교육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내용·방법 제시 · 교육교재, 동영상, 홍보물 등의 수록내용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분석	· 환경개선, 건강증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교통편익분석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각종 계획 및 개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각종 시설기준 개정안 제시

○ 원가계산·정산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근거함

2. 신청내용

도로교통공단이 행정안전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