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 조각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각 작품(6천만원 이상)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