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판례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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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5

생산일자 2013.09.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6, 2008.01.04, 부가46015-4865, 1999.1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6, 2008.01.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865, 1999.12.11.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이를 위해 창업캠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무상 또는 염가로 임대를 하고자 함

나. 개별기업의 입주공간은 입주신청에 따라 배정하며 해당공간을 계약기간 동안 배정받은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한 공간에서 구역을 나누었을 뿐 별도의 벽이나 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호실을 구분할 수는 없음

2. 질의내용

○ 창업캠퍼스에 따라 입주한 기업이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