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이하 “신청인”)는 미국에 소재하는 △△와 페이스북 크레딧 국내판매 분에 대한 판매금액의 수금, 송금대행 계약을 체결함

 - 미국에 소재하는 Facebook사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웹 상에 Platform을 운영, 위 Platform내 게임을 제공하는 메뉴를 통하여 전세계 게임개발업체의 온라인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

 - 게임개발업체는 Facebook사와 제휴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게임머니의 판매 수익증가 및 수금관리 담보를 받게 됨

 - Facebook사는 게임개발업체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머니를 판매대행하고, 약정에 따라 게임개발업체와 판매수익을 배분함

○ Facebook사는 위 어플리케이션과 게임머니 판매를 위하여 FBC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구매한 "FBC"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게 되며, 게임머니는 게임아이템 등의 구매수단으로 이용됨

○ Facebook사는 전세계 FBC 판매대금의 수금업무를 미국 소재 △△에 대행하도록 하고,

 - △△는 한국내 FBC 판매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계약을 신청인과 체결

○ 신청인은 FBC 국내판매 분에 대한 대금을 카드사 수수료, 결제대행업체(PG사)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PG사로부터 수령

 - FBC판매, 결제현황을 온라인사이트별, 구매자별로 집계하여 △△에 보고하고 신청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에 송금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및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페이스북 크레딧(이하 “FBC”)을 국내에 판매하고,

 - 내국법인이 국내 판매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상법 제87조【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