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및 「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하는 “산업혁신운동3.0”의 단계별추진본부로 참여하고 있음

다. 단계별 추진본부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기업 연계기업 위탁업체 및 미연계기업 운영, 지원

 (2) 참여기업 및 컨소시엄 대상 컨설턴트 배정, 참여기업 혁신운동 지원ㆍ관리,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3) 참여기업 사업비 지급 : 월별 참여기업의 컨설턴트비용 및 생산성 향상지원 설비 비용에 대해 중앙본부에 요청, 수령 후 업체 지원

라. 재단은 중앙본부로부터 상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을 수령 후 5%에 해당하는 금원은 재단의 운영비로 실비 정산하여 수취하며(잔액 반납), 나머지 잔액은 참여기업의 컨설팅 등의 대가로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사업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