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이하 당사라 함)은 한국 내 을 제조사의 완제품을 호주에 있는 A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을 받고 수출하는 업체임

 (1) 동 제품에서 품질하자가 발견되어 당사, 제조사, 호주의 사업자 동의하에 제품을 반품받기로 함

 (2) 동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합의 하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출통관 시 수출자와 반품 시 수입자는 동일하게 당사로 하여 무환으로 수입통관 예정임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