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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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서면법규과-1304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