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7.10.19. A법인으로 을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매입

   ▸ 채 무 자 : 을법인

   ▸ 채권원금 : 2,093억원

   ▸ 매입가격 : 31억원(매입일자 : 2007.10.19)

   ▸ 채권약정기간 : 1998.4.2 ~ 2047.12.31.(50년)

   ▸ 채권이자율 : 연0.3%

   ▸ 상환조건 : 20년거치, 30년분할상환

   ▸ 채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 540억원

   ▸ 채권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29억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을법인의 2013.3.31.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을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임

○ 을법인의 최근 2개년간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2. 신청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 가액으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질의3) 해당 부실채권을 공개매각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개인 또는 법인에 매각할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4) (질의3)에서 갑설일 경우

  채무자가 직접 공매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