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해당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100% 지배)에 배당하면서 동업자인 ○○공단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며,

 - ○○공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운용의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

○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주주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그 동업자들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법법§51.2②1)

* xx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xx기금의 수탁자인 ○○공단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에 배당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단은 xx기금의 운용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동업기업에 참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2.18)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