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투자법인 甲당은 별도의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A임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마련하지 못함
○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2013.11.14. 특별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
나. 질의내용
○ 2013.11.14.에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소득, 원천세과-705, 2012.12.20.
【회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