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특수관계에 있는 갑법인과 을법인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a주식, b주식)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계약 체결

 - 평가기관은 해당주식을 현금흐름할인(DCF)법에 따라 평가하여 추가로 수령(지급)할 현금정산액을 산정하였으며 회계처리도 이를 기준으로 계상할 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