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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
질의회신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생산일자 2014.04.02.
AI 요약
요지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