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996.06.04. : 시어머니 A아파트 취득

 - 2012.11.01 : 시어머니가 A아파트를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

2. 신청내용

○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수증자별 과세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