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렌터카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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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터카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에 관한 질의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90생산일자 2014.03.18.
AI 요약
요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