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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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국제조세제도과-188생산일자 2014.05.02.
AI 요약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회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