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판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생산일자 2014.04.01.

AI 요약

요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