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개정 전 전력거래 구조

○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전력시장정산금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지급받으며

 -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대가(가액)으로 하여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함

■「전기사업법」개정 후 전력거래 구조

○ 2014년 5월「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전력 거래 구조가 변경됨

○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의 승인하에 사전에 물량, 가격 및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정부승인차액계약)

 - 전력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기준(계약)가격의 차액을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쌍방 정산하는 구조로

 - 전력시장 정산․결제는 현행 구조와 동일하게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차액 정산․결제도 전력시장 정산금과 동일한 주기로 처리할 예정임(정산주기 및 정산금 확정일자 동일)

2. 질의내용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거래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정산】

① 법 제34조제2항의 차액계약에 따른 정산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정산 및 차액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