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변경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정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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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정산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5생산일자 2015.01.2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