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구조조정의 목표 : 완전자본잠식회사(A)의 기존 구주주 법인인 당사(B)의 지분을 전액 무상감자하고 당사를 포함한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여금을 일부 출자전환하여 완전자본잠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함
- 구조조정 전 A법인의 지분구조
구 분 | 지분율 | 비고 |
B법인 | 99% | |
기타 | 1% |
- B법인의 지분구조
구 분 | 지분율 | 비고 |
甲(대주주) | 20.5% | |
甲의 모친 | 0.5% | |
甲의 자녀2인 | 79% |
- A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 현황 및 출자전환 금액
구 분 | 총대여금(비율) | 출자전환(비율) |
B법인 | 65억(26%) | 39억(26%) |
C법인 | 170억(68%) | 102억(68%) |
D법인 | 15억(6%) | 9억(6%) |
* C법인의 지분구조 : 甲 및 그의 형제 99.5%
* D법인의 지분구조 : 甲 및 그의 형제 100%
- 출자전후 A법인의 주식평가액 : 출자전환 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주식평가액은 0이며, 출자전환 후에도 주식평가액은 0임
- 향후계획
* 완전자본잠식법인인 A법인의 기존주주인 B법인의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기타개인주주의 1%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B법인이 인수)
*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 있는 3개법인이 자금대여액의 비율대로 150억을 출자전환하여 A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의 계획대로 A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할 경우 B법인의 주주인 甲, 갑의 모친, 갑의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