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싱가폴 현장에 지하철 공사를 수행중에 있음

 - 싱가폴 공사현장에 소요될 가스켓 자재를 국내사업자(을)로부터 구매하기로 하고 납품조건은 당사 싱가폴 현장에 “을” 명의로 수출신고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하는 조건임

○ 당사는 해당 거래가 직수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계약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업체 명의로 수출통관하고 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직수출인지 아니면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10.31. 개정)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10.31. 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9.10. 개정)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다.「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2009.11.2. 개정; 2013.3.23. 직제개정)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