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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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생산일자 2015.10.26.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