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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 압류 범위
질의회신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 압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생산일자 2015.02.03.
AI 요약
요지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