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닭을 도축한 후 계육을 순수 정제소금으로만 염장을 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유통과정에서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하고자 소량의 조미액을 포함하여 염장을 하려고 함
나.염장방법의 변동사항과 구성비는 아래와 같음
현재 | 향후 | ||||
원재료 | 제품의 구성 | 원재료 | 제품의 구성 | ||
중량(g) | 비율(%) | 중량(g) | 비율 | ||
계육 | 1,000 | 90.9 | 계육 | 1,000 | 83.33 |
정제소금 | 3.3 | 0.3 | 염장액 | 13.9 | 1.16 |
정제수 | 96.8 | 8.8 | 정제수 | 186.1 | 15.51 |
합계 | 1,100.1 | 100 | 합계 | 1,200 | 100 |
다.염장액 구성성분
원재료 | 염장액 구성 | ||
중량(g) | 배합비율(%) | 제품중량대비 구성비율(%) | |
정제소금 | 6.0 | 43.1 | 0.5 |
인산염 | 1.3 | 9.5 | 0.11 |
중탄산나트륨 | 0.6 | 4.3 | 0.05 |
대두단백 | 6.0 | 43.1 | 0.5 |
합계 | 13.9 | 100 | 1.16 |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염장된 계육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7.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내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법규부가2013-44, 2013.03.29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