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수진자(진료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 진료비 납부자(예, 보호자)가 자신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새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