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양계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축산농장을 매수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수년간 자회사에 해당 농장을 임대하였고

 - 자회사는 해당 농장에서 종계를 사육하고 부화시키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해당 농장을 자회사(임차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은 해당 농장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