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과하는 분담금이 공...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생산일자 2016.01.18.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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