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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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2생산일자 2016.01.08.
AI 요약
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