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백범기념관을 사단법인 ★★재단(이하 “A문화재단”이라 한다)이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A문화재단은 ◇◇백범기념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광역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A문화재단에 교부함

○ A문화재단은 위 보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