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비염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검사하니 코가 많이 휘어 비염이 심하고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코를 반듯하게 하는 수술을 같이 하라는 권유를 받음

○ 코 수술을 동반하지 않으면 비염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병원내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비염수술을 하면서 코수술도 같이 함

 - 병원에서는 코수술은 성형이라 부가가치세를 붙여 영수증 발급을 하였고 보험회사는 미용목적 수술이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하였고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기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부가가치세과-482 ,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