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 판매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구입한 주정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척공정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발생된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을 거래처에 세척용으로 납품

○ 이 경우 거래처에서도 신청법인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94, 2000. 8.19.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