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담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