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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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생산일자 2017.01.10.
AI 요약
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