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생산일자 2017.01.1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안분 계산
상세내용
[회 신]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차입금 | ×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 | 수수료율 |
보증인의지급보증금액+주채무자의담보제공금액 |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